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안창호 위원장 결단을”…인권위 일반 직원들도 사퇴 요구 가세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안창호 위원장 결단을”…인권위 일반 직원들도 사퇴 요구 가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10 05:54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사퇴 요구가 일부 간부에서 일반 직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 간부 6명이 안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며 보직을 반납했는데 직원들까지 안 위원장 사퇴 요구에 공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8일 오전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부디 인권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대승적이고 명예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직원 일동의 마음을 모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들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위원장님이 아직 위원장으로 계신 것에 대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임에도 자랑스럽게 인권옹호자임을 표현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만약 위원장님이 계속 자리에 계신다면 조직과 예산, 인사, 운영 마비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고 직원들 간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위원장님의 결단은 내외부의 비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예산·인사의 문제를 풀고 벼랑 끝에 선 인권위를 살리고 상처받은 직원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가장 대승적인 용단”이라고 썼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에서는 연일 위원장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가인권기구를 향한 국민의 신뢰 하락과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간부 6명은 지난달 안 위원장의 행보와 조직 운영 등에 항의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는데 안 위원장은 이달 초 인사에서 이들의 보직 반납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후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직원 4명이 “저희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인권위분회는 이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 직원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간부들의 보직 반납 사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보직 반납을 선언한 간부들도 일부 참석했다. 문정호 전공노 인권위지부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인권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의원들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부실 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 미비나 유착 의혹은 엄정하게 감찰하고 사법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보수언론을 메가폰으로 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중국 해군이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자 주변국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미사일 발사 시점이 호주와 피지의 방위조약 체결식, 중국·러시아의 합동 해상훈련 개시와 겹쳐 의도가 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국 해군이 핵잠수함 1척으로 남중국해에서 남태평양으로 SLBM을 시험발사한 행위로 역내 국가들의 항의와 우려를 불렀다고 보도했다. 중국군 핵잠수함은 이날 오후 12시1분 훈련용 모의탄두를 실은 SLBM을 발사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부장관은 AP통신에 “뉴질랜드 정부는 미사일 발사 몇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며 “미사일이 1986년 라로통가 조약으로 설정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내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SLBM 발사는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던 날 이뤄져 의도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미사일 발사 당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시티베니 람부카 피지 총리가 상호방위조약인 ‘오션 오브 피스 동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장관은 “이번 시험 발사가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라일 모리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이번 발사는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에서 모형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먼 곳까지 도달시킨 최초의 공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모리스 연구원은 또 “미국이 이번 SLBM 발사에 앞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가 중국의 핵억지력이 지상 미사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자신의 엑스에 중국이 발사한 SLBM이 JL-2이며 남중국해에서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통가 사이의 해역에 낙하했다는 비행 추정 경로를 공개했다. 직선거리 약 6000~7000㎞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에 따르면, JL-2의 사정거리는 최대 약 8000~9000㎞이다. 우 비서장은 “이번 발사가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이라며 “중국이 다시 한번 스스로 지역의 무법자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사는 연례 정기훈련의 일환으로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고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사는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전문적으로 이뤄졌고, 관련국들이 과도한 해석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전글비아그라 가격은 왜 판매처마다 다른가요? 26.07.10
다음글비아그라 정품만 고집하는 비아스토어 이야기 26.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안창호 위원장 결단을”…인권위 일반 직원들도 사퇴 요구 가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