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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치장 수감 장윤기에 경찰이 ‘접견 편의’···아버지에 ‘면회 가능시간’ 미리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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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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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가 유치장에 수감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장씨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조사하면서 아버지에게 ‘접견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줬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5일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해 긴급체포된 장씨는 5월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때까지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에는 별도 유치장이 없다.
유치장에서 장씨는 모두 3차례 아버지 장모 경감을 접견했다. 장 경감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5월6일 오전 30여분 정도 아들을 처음 만났다. 5월8일에도 장 경감은 장씨를 20여분 접견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날인 5월13일 저녁에도 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아 20여분간 아들을 만났다.
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기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에게 접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경감이 수사팀에 “오늘 (아들을)볼려고 한다”고 문의하면 수사팀은 “조사 중일수도 있다”거나 “오늘은 면회가 어렵다”는 식으로 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수감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보강 조사를 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한다. 이런 일정은 피의자 가족에게 사전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수감자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았다가 접견을 못 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두 차례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데려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이 수사 일정을 확인해 주면서 장 경감은 접견 가능 시간에 맞춰 유치장을 찾아 아들을 면회했다.
현직 경찰인 장 경감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컸지만, 수사팀은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치장 수감 피의자가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실제 장 경감은 수사 초기 아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수 인멸했다.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인 5월6일 장씨가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을 장 경감에게 서둘러 인계했다. 그는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빼돌렸다.
경찰은 장 경감에게 아들 원룸의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그는 훼손된 리얼돌 2개를 가지고 와 조각낸 뒤 모두 폐기했다. 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전화기도 불태웠다. 모두 장씨의 ‘강간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물로 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장씨와의 접견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했다”면서 “경찰은 장 경감에서 접견 편의를 제공했으며 현재 두 달이 넘도록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아무런 신분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 7일에서야 장 경감을 대기 발령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을,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수치다. 직전 5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사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과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며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담은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국이 처음으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전략핵잠수함 장거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온 태평양에서 핵 억지력과 무력 투사 의지를 드러내며 새로운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이번 시험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대한 대응이며,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및 기타 역외 국가들에 중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지난 6일 밝혔다.
태평양에서 지난달부터 림팩 등 미국 주도 군사훈련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SLBM 발사는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 미국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보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덜 해왔다”며 “이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중국은 더 많은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쯔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 약점이 있다고 느끼는 중국이 벌이는 일반적인 탐색전”이라고 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훈련에 중국이 가만히 있기보다는 힘을 보여주는 편이 향후 미·중관계에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 안보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언급하며 “일부 세력은 중국이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살라미 작전과 같은 위험 감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주변국의 경계심은 높아지고 있다. 토미 피고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의미 있는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ICBM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AP통신에 “미사일 발사 몇시간 전에 통보받았다”며 “미사일이 1986년 라로통가 조약으로 설정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내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조약 서명국이다. 이번 발사는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던 날 이뤄진 점도 공교롭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이번 시험 발사가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라일 모리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미국이 이번 발사에 앞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는 중국의 핵 억지력이 지상 미사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엑스에 중국이 쏜 SLBM이 JL(쥐랑·巨浪)-2이며 남중국해에서 발사돼 남태평양 나우루와 통가 사이 해역에 낙하했다는 비행 추정 경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 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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