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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란, 미군 공습에 “MOU 반복 위반…단호한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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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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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이 양국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내 목표물 공격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국영방송(IRIB)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의 합의 위반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란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초 건강검진에서 느닷없는 소견을 들었다. 1차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세포병리진단서가 첨부된 소견서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첫 진료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암이 아닐 확률이 없다”는 말과 함께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기까지, 초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질문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다.
특별한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단명 외에 내 상태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 이상 소견은 검사로, 검사는 진단으로, 진단은 수술이라는 치료 계획으로 이어졌다. 절차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러나 절차 속에서 내 이해는 생략돼 있었다.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들 사이에서, 나는 어딘가 붕 떠 있는 날들을 보냈다.
환자가 되었다는 감각은 수술 후에 또렷해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통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고, 이 정도의 통증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라 불안했다. 의료진은 친절했지만 마주하는 시간은 짧았고,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만으론 충분치 않았다.
의학이 낯선 언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자, 막막함의 크기는 전혀 달랐다. 눈 떠 있는 시간은 먼저 아파본 사람들이 정보를 쏟아내는 커뮤니티에 붙들렸다. 내가 명확히 내뱉지 못한 통증과 불안의 언어들이 그곳에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통증 양상, 회복 속도, 추적 관찰 등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가득했다. 입원 기간 보호자가 되어준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이렇게 많은 환자가 알음알음 정보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적어도 병원 안팎 어딘가에서 이런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료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뗐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 의료진이 통상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수그러지긴 했다. 커뮤니티 후기는 생생했지만 개별적이었다. 누군가의 경험담에 위안받다가, 또 다른 경험담에는 밤잠을 설친 일이 떠올랐다.
친구는 한편으로 고도로 산업화된 의료서비스 안에서는 이런 불안을 덜어주는 시장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라면, 결국 불안을 덜어내는 일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맡겨지는 셈이다.
치료 범위와 비급여 항목, 간병과 휴직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에는 개인차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보편적 복지로 기능하고, 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 제도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민간보험이 있다면 부담을 더 낮출 수도 있다. 비용 문제는 적어도 제도 안에서 도움을 구할 길이 있다. 그러나 의학 정보와 환자 사이 간극, 그 간극에서 생겨나는 불안은 여전히 ‘본인부담’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진료 구조가 개별 환자에게 맞는 설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면, 진료실 바깥의 설명 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하지 않을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이미 정보는 많다. 그중에는 잘못된 정보와 개인 경험을 일반화한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된 정보다. 환자가 검색창 앞에서 홀로 병을 배워야 하는 구조는 너무 불안정하다.
물론 제도가 모든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환자가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일은 의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치료는 의학적 처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의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누구나 어느 날 환자가 될 수 있다면, 질병 앞에서 겪는 막막함도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불안을 환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무게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지 않을까.
<서진영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혹은 존치 여부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수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감독)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시도 및 경찰인 가족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도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경력이 있는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름 상간에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장윤기 사건이 대표 사례”라며 “경찰이 여러 한계가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라며 “전당대회에서도 장윤기 사건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해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면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3일 김대중정치학교 특강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통) 형사 사건이 90% 이상이고 (검찰에 대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이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정치적인 특수부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 형사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못하게) 난리 쳤을 때 경찰의 무능과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의 긍정적 결과이지만 보완수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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