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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개강을 앞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기조가 이어지자 대학들도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여전히 하지 않아 내려진 조치다. 교육부도 당초 2월 중 발표하기로 한 의대교육지원방안 공개를 미뤘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는 의대개강 연기→동맹휴학 지속 기조가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1학기 개강은 연기했다. 가톨릭대는 4월28일, 고신대는 다음달 17일, 울산대는 다음달 31일로 개강 날짜를 늦췄다. 강원대는 다음달 31일 개강을 한다.대학들이 개강을 미룬 것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7일 기준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 등 거점국립대 8곳의 의대생 복학률은 5.8%였다.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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