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위험도 분류’ ‘최고 등급 관리’ ‘스마트워치’에도 성남 스토킹 살인 못 막아···또 드러낸 피해자 보호 체계 한계 > 공지사항

여자레플리카 ‘위험도 분류’ ‘최고 등급 관리’ ‘스마트워치’에도 성남 스토킹 살인 못 막아···또 드러낸 피해자 보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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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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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국가의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가해자 행동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안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정례간담회에서 전날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 피의자 A씨와 관련해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피의자”라고 밝혔다.
A씨는 3단계(고·중·저위험)로 나뉘는 경찰 스토킹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일종의 내부 지침을 마련해 스토킹 가해자들 위험성을 평가해 관리하고 있다.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구속 등 신병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경찰은 A씨를 저위험으로 분류했던 이유로 “(피해자와)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비슷한 전과가 없던 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당시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5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5일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옛 연인 관계로,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한다”며 교제폭력 신고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물리적인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경찰의 교제폭력 경고장 발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설득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도록 했다.
또 ‘B등급’으로 분류되던 B씨 보호 등급을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등급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집중 관리하는 단계로 경찰은 피해자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경찰은 고소 당일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통보했다. 또 법원에 잠정조치 1~3호(서면고지,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신청해 받아냈다.
다만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의2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4호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접수된 신고는 1건이었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접근 행위가 없었다”며 “피의자 조사를 할 당시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범행 당일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결국 스마트워치 지급과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 등급 지정, 가해자 위험성 평가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다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한 것이다.
국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기 화성과 7월 의정부부터 남양주 사건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잇따라 살해당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가해자를 막으면 되는데 왜 피해자보고 피하라고 하느냐”며 “피해자에게 아무리 피하라고 해봤자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애당초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제는 사법 제도의 패러다임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 조사와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계획범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켓이라는 말을 듣고 탈출이나 해방의 감정을 연상하는가? 지긋지긋한 ‘여기’를 떠나 저 멀리 가버리는 것. 다들 홀린 듯 달려갈 때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네 하고 꼬아보는 세상을 저버리는 것. 나에게 엑스표를 치고 비좁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규범을 박차버리는 것.
<우리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는 SF 앤솔러지다. 소설가이자 교양서 작가 전혜진이 국산 로켓 누리호 2차 발사 때 다른 작가들을 ‘꼬셔서’ 로켓 소재 단편을 쓰게 했다. 제안 e메일을 받은 다섯 명의 작가들이 로켓 속도로 회신을 했다던가?
한국 SF 작가들은 단편의 대가들이다. 1만5000자가량의 글 안에 말 그대로 우주를 넣어 주무를 줄 안다. 특히 여러 작가가 참여한 앤솔러지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빨리 글을 완성해 책을 낼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도 특정 소재를 느슨하게 공유할 뿐 스타일과 접근방식이 다른 여러 작가의 글을 두루 경험할 수 있으니 가성비가 높다. 더욱이 단편은 무한한 보물창고다. 과학소설에는 작품마다 고유의 세계설정이 있다. 한번 공들여 만든 세계가 단편을 통해 첫선을 보이고 나면 이 세계에서 일어날 다른 일들이 궁금해진다. 그럴 때 작가는 그 설정을 가지고 장편이나 연작을 쓰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나의 탈출을 우리의 순간들로 미분하면’은 조금 특이하다. 작가 최의택은 장편 <0과 1의 계절>을 탈고한 다음, 순서상 뒤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썼다(출간은 단편이 먼저 됐다). 장편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밸리’라는 세계에 옮겨 살게 된 사강이, 그 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고 일부러 사고를 친 다음 밸리에서 쫓겨나서 남아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 단편이다. 밸리는 디지털 인격들이 사는 가상 세계로 외모도 성별도 장애도 무의미한 곳인데도 사강은 자유롭지 않다. 단순히 밸리를 떠나는 것도 모자라 지구마저 떠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끝없이 자격과 승인을 구해야 하고, 보통이라는 규범에 나를 구겨 넣는 삶은 그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은 것이다. 사강은 차례대로 세 번의 탈출을 감행하는데, 마지막은 슬프고 찬란하다.
로켓은 새벽이니 총알이니 같은 말과 붙어다닌다. 하지만 눈치도 빨라야 하고 소비도 폐기도 빨라야 하는 세계가 싫어서 떠나고 싶을 때, 로켓은 그 사람의 소유였으면 좋겠다. 로켓은 자유의 유의어이지 과속과 맹목의 수식어가 아니니까.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결정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 가능한 운영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의 판정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 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의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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