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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행위에 포함한다. 모든 개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의 ‘광물 협정’ 협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다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광물협정이 끝장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으로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뜻이다. 많은 일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 고성을 내며 언쟁을 벌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나는 그가 (미국에 대해)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미국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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