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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건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106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그는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고, 최 대행도 이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동결됐던 하수도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대로라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1t 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30년에는 770원까지 올라간다.시는 3일 이같은 인상안을 공개하고 “최종적인 인상률은 4월 열리는 시 물가심의위원회 논의와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논의안이 확정되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30년에는 770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구간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30t 이하, 30t 초과 50t 이하, 50t 초과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30t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기존 6개 구간에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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