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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이름을 건 ‘변희수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위해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에 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 보완·제출을 요청하면서 보류했다. 27일은 변 하사의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변 하사의 유족은 인권위에 항의하고 “재단 설립을 빠르게 인가해달라”며 안건 의결을 촉구했다.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준비위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 제출할 것’과 ‘변희수재단 설립에 고인 실명을 사용하...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자율이 커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는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다. 위원 중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변호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4일 “이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의원 고발장을 이날 오후 1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 관련 업체에 대납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명태균 게이트에 이 의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직접 명씨에게 ‘김영선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김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약속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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