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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무죄를 선고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 등 파격적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부영그룹은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위는 “출산장려금 제도로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했다”고 공로를 설명했다.부영그룹은 지난해 직원 자녀 출생 시 아이 한 명 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출산장려금 제도’를 내놨다. 지난해 2021~2023년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지난해 출생한 직원 자녀들에게 28억원을 지급해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약 100억원에 달한다.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 때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해 노인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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