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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는 기업, 2028년부터 ‘탄소 배출량’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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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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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자회사까지 모두 더한 총자산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 관련 지표를 1년에 한 번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속 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2021년 ESG 공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이번 최종안의 골자다. 이 기준에 드는 기업은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상장사 및 해당 기업의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숫자다. 203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업활동이 기후위기에 노출된 정도 등 기후 지표를 매년 3월 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 외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항목은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기업의 외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뜻하는 ‘스코프3’(Scope 3) 공시는 3년간 유예한다. 2031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 2032년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도입 초기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면책 제도도 운영한다. 초기 3년간은 공시 오류·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는 행위)의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2월 초안보다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금융위의 지난 2월 초안에선 공시 기준이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2029년부터 10조원 이상’으로 이를 적용하면 50여개 기업만 대상이었다. 공시 방식도 초안에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자율적 공시로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처음부터 ‘법적 의무화’를 못 박았다.
공시 누락 등에 3년간 ‘면책’…재계 “기업 부담” 시민사회 “면책 과도”
공시를 외부 독립기관이 검증하는 ‘제3자 인증’ 또한 초안에서는 ‘자율인증 후 단계적 의무화’였지만 최종안은 구체적인 제도화 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했다.
초안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최종안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 같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기본적인 재무 정보 외에도 기후 리스크, 공급망·지배구조 등의 정보가 제공돼야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시 기준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며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도 공시 대상 확대, 법정 공시 조기 전환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경영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율공시 단계 없이 법정 공시가 바로 시행되면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의무공시가 기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이며 과도한 면책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스코프3의 공시 유예기간 3년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환율로 인한 체류 부담과 유학 열풍 축소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줄어든 반면, 국내에 ‘배우러’ 오는 외국인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로 입국자가 줄면서 국내 ‘외국인 입국자 1위’ 국가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이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자 중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68만5000명으로 출국자(61만1000명)보다 7만4000명 많았다.
4년 연속으로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순유입’ 기조를 이어갔지만, 순유입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만1000명 줄었다.
내국인 입국자는 25만7000명, 출국자는 23만3000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7.0%, 6.5% 감소했다. 특히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줄어 2000년 통계 시작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출국자 수 최저 1위(2020년)와 2위(2021년)가 모두 해외이동이 일시적으로 제약된 코로나19 당시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을 떠나는 내국인이 유독 적었던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국 목적엔 유학과 취업 관련 사유가 많은데,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에 더해 유학 열풍이 사그라지고 환율이 올라 체류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복합적으로 (출국자 감소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배움’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0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이전 6만6000명에서 코로나19 이후 8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비전문취업자나 사증면제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자가 줄면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4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5.1%) 감소했다.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9만8000명), 중국(9만4000명), 미국(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재외동포가 많은 중국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줄곧 입국 국적 1위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내려갔다.
유수덕 데이터처 인구추계팀장은 “베트남은 최근 유학 및 일반연수 입국자가 늘고 있고 중국은 재외동포·방문취업 입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중국도 인구가 줄면서 한국계 중국인이 줄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적별 출국자는 중국(10만명), 베트남(7만명), 태국(3만5000명) 순이었다.
대구시는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돌보면서도 경제 여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600마리로,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 예방과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80%가 지원된다.
1가구당 한 마리,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 주소지 관할 구·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시 수의사회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시 등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전문인력 협력, 의료봉사 참여 홍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의료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힘을 모아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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