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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3월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41개월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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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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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줄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10만명대였다가 2월(23만4000명)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회복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4만2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에서도 11만2000명 늘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면서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2022년 3월(46.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다. 반대로 청년 실업률은 7.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년 3월(10%)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정보통신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청년 고용이 줄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000명), 운수·창고업(7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만4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인공지능(AI) 확산 영향에 놓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1000명)에서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4만2000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심리가 둔화하며 21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1만6000명)은 23개월 연속 감소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0.4%포인트 늘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 가장 높다.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내려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9000명 늘어난 1627만1000명이다. ‘쉬었음’ 인구는 254만8000명으로 3만1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9만6000명) 등에서 ‘쉬었음’이 증가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3000명 줄었고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예외적 허용 땐 사전심사 필요입찰 단계서 고용 승계 확약 등하반기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때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 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이 구성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노동자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 다만 일시적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한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부문별 대책을 넘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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