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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상 3상 진행 바이오기업 등 국민성장펀드 활용, 정부가 직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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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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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많은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보조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조성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건당 수백억원 규모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 할당한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방침이며, 하반기 중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42) 인터 마이애미 감독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지난해 11월 부임해 첫 시즌 MLS컵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1년 5개월 만에 자리를 내놨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체라노 감독이 개인적인 사유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며, 스포츠 디렉터 기예르모 오요스가 임시 사령탑을 맡는다고 밝혔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2024년 11월 인터 마이애미 지휘봉을 잡은 뒤 지난 시즌 MLS 동부 콘퍼런스 우승을 달성했다. 챔피언결정전인 MLS컵에서는 밴쿠버 화이트 캡스를 3-1로 꺾고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다. 부임 첫 시즌 최고의 성적을 냈지만, 2026시즌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MLS 7경기에서 3승 1무 3패를 기록해 동부 콘퍼런스 3위에 머물고 있고, 북중미카리브 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에서는 16강 탈락의 쓴맛을 봤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인터 마이애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저를 믿어준 클럽과 모든 구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첫 번째 우승의 기억을 항상 간직하겠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마스체라노 감독은 리오넬 메시의 오랜 절친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메시보다 세 살 많은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함께 뛰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 2021년 지도자로 변신한 뒤 인터 마이애미에서 메시와 사제 관계로 다시 만나 MLS컵 우승을 합작했다.
후임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된 오요스 스포츠 디렉터도 메시와 인연이 깊다. 2000년대 초반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이끌며 어린 메시를 직접 지도한 인물이다. 메시는 오요스 감독을 “나의 축구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르셀로나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부터 나를 많이 도와주고 지도하셨다. 항상 나의 곁에 계셨다”고 말했다. 마스체라노에 이어 오요스까지, 인터 마이애미 벤치는 이번에도 메시와 각별히 연결된 인물로 채워지게 됐다.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기술 및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필요성과 동일·유사업무 여부, 가격 및 기간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올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신규 하도급 체결이나 기존 하도급 갱신 때부터 적용된다.
‘쪼개기 계약’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의 단기계약으로, 단기계약 체결이 반복되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 다만 일시적인 사업 또는 2년 이내 사업완료가 예정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부터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계약 단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임금 구조도 개선된다. 정부는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무비가 실제 노동자 급여로 전달되도록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게 하고,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노무비를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노무비가 구분되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의 경우 총인건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무비가 남아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 기준 마련’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만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단체협약 등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돼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민간까지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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