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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스코어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미국 목재 수입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캐나다를 겨냥한 또 다른 무역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덤핑하는 주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백악관은 이번 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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