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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역대 가장 빨리 개막한 프로축구 K리그가 잔디 문제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얼어버린 잔디에 부상 위험이 높아 현장의 불만이 거세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4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기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프로축구연맹은 올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토너먼트와 클럽 월드컵, 동아시안컵 등 국제대회를 고려해 개막을 역대 가장 빠른 2월15일로 앞당겼다. 3라운드까지 치르는 동안 우려는 현실이 됐다.FC서울과 김천 상무가 맞붙은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그늘진 구역의 잔디와 땅이 얼었다. 가벼운 패스를 할 때조차 갑자기 공이 튀어 오르거나 속도가 제멋대로 바뀌다보니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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