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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호주산 염소고기’ 국내산 혼합으로 속여 팔아…대전지역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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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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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대전에서 수입산 고기를 국내·수입산 혼합으로 속여 판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 음식 판배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100여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개 식용 금지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국내산·수입산 혼동 표시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수사 결과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등 모두 7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1곳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료 표시해 판매했으며, 다른 업소는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판매한 곳도 있었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치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적발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위반 사실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교육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도 지석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6일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면서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SNS에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물엿·제과·맥주 등에 쓰는 원료13차례 판매가 인상 사전 논의가격 인하 시점도 합의해 늦춰전분당 가격 4년 사이 73% 상승4개 제조사 매출 6조525억 추산
물엿·올리고당 등의 원료인 전분당과 녹말 기초 소재인 전분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4개 제조사에 총 7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7일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전분당은 제과, 제면, 맥주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핵심 원료다.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 역시 튀김가루, 빵류, 골판지, 건축자재 등에 활용된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B2B) 판매 가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며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제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했다. 환율과 원가 변동 등 가격 조정 근거를 담은 공문 내용과 거래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는 또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입찰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사가 거래처에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세 업체는 735~740원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서 거래처가 A사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담합 결과 2022년 전분당 가격은 4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날 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원회의에서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6년 9월부터 약 8년9개월간 전분당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올린 매출은 총 9400억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부터 8년2개월간 단백피와 글루텐 등 전분당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 가격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이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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