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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경북도는 최근 대법원의 행정처분 확정 판결에 따라 조업을 중단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곳이다.석포제련소는 1970년 경북도와 강원도가 인접한 봉화군 석포면(해발 650m)에 자리 잡은 뒤 아연괴·황산동 등을 생산해왔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황·질소산화물·아연화합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과 비소·납·카드뮴 등이 배출된다. 제련소 인근을 흐르는 하천은 안동호를 거쳐 낙동강으로 흐른다.시민·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4월 환경부 단속 결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폐수를 내보낸 사실과 방지시설로 들어온 폐수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될 수 있도록 배관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환경부는 당초 위반사항에 대해 약 4개월(3개월 30일)의 조...
농촌경제연, 일본 사례 보고서“작황 부진 겹칠 땐 폭등 초래”정부 정책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쌀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작황 부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가 농민단체·지자체 등이 반발하는데도 강행하는 정책에 국책연구원이 우려를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4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농경연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1만㎡)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쌀 생산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올해 감축 면적 목표치는 8만㏊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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