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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중국이 미국의 ‘10+10%’ 관세 인상에 맞대응해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 25곳에 대해 전략 물자 수출이나 중국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미국 기업 2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티콤, S3에어로디펜스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라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입과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함께 추가된 세계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일루미나는 유전자 시퀀서 중국 수출이 금지된다.미국 방산업체 레이도스·깁스앤콕스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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