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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106주년 삼일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부모님과 함께 찾은 이민준군(9)은 “독립운동으로 잡힌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놀랐다”며 “원래는 유관순 안창호 안중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한용운이라는 이름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아들과 함께 2시간 가까이 형무소를 둘러보고 있다는 이마성씨(48)는 “아들이 만화로 된 역사책에는 관심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제대로 된 역사공부의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방문했다”며 “돌아보니 울컥울컥한다”고 했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독립공원에서 3월 1일과 2일 삼일절 기념행사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이 열린다.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만세 행진,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꾸려지는 행사 기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나머지 사건 변론을 미뤄가며 상당 기간 사건을 논의한 만큼 그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최 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최 대행은 여전히 의견 수렴을 하고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동안 헌재는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최종 변론 이후 오는 17일까지 그...
야 6당이 28일 다섯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세 번째, 네 번째 병합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다섯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총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다.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60일로 정했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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