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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국은 4일 미국산 원목 및 일부 미국 업체발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10+10%’ 관세 부과에 맞서는 보복 관세 조치에 더해 비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수입된 미국 대두 가운데 맥각균과 종자코팅제가 함유된 대두가 검출됐다”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고 발표일부터 (미국) CHS사와 루이드레퓌스컴퍼니, EGT 등 3개 기업의 대두 대(對)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해관총서는 별도 공고를 통해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과 하늘소 등 검역성 삼림 해충이 발견됐다며 이날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고도 밝혔다.앞서 미국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 추가 부담을 지운 것이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으로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들은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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