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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4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40대 육군 간부 A씨를 붙잡아 육군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7일 자정쯤 관악구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고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곧장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잠금장치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해당 사건을 군으로 넘겼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세력과 단절하자며 ‘반(反)극우연대’를 제안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반극우연대와 관련해 “계엄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진행자가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그쪽은 극우세력”이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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