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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5-03-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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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그림인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2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선고와 관계없이 4월 재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됐다.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홍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지 않아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의 경우 전년도 9월 1일부터 그해 2월 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2월 중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오는 4월 2일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다.대법원은 지난 1월 3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2개월 가량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기일 역시 당연히 지정되지 않았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법원이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두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수령 당...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7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노조가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사 공동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하청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이행하라”며 “노동부는 이번 사고 현장 훼손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이 노동자는 지난 3일 오후 1시40분쯤 한국타이어 금산2공장에서 물류 채광창 보수공사를 하다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다.금속노조는 “3월1~3일 연휴 기간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폭설 특보를 발령했고 노동부는 이에 따른 재해 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했다”며 “11.3m/s의 강풍으로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데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다.산업안전규칙에 따르면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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