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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프로야구·콘서트 티켓 되팔아 5억3000만원 챙긴 30대 직장인···암표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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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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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웃돈을 붙여 판매한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직장인 A씨(30대) 등 암표 판매상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크로와 직링(직접 링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티켓를 대량으로 구매해 되판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는 계정의 ID나 비밀번호, 보안문자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한다. 직링은 대기열 없이 좌석 선택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여러 절차를 건너뛰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예매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티켓을 되판 A씨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야구·콘서트 티켓 6000여장을 부정하게 예매해 정가의 1.5~5배의 값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5억3000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챙겼다. 티켓 가격을 제외한 순수익만 3억9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계정을 포함해 모두 5개의 계정을 사용했다. 그는 매크로와 직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치기’ 수법으로 예매가 어려운 프로야구 인기 구단 경기 및 포스트 시즌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임영웅·BTS·싸이·성시경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암표상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티켓을 되팔아 수익을 챙겼는데 35명이 챙긴 판매대금은 총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을 포함해 공무원과 군인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야구 관람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5만~50만원을 주고 산 매크로와 직링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암표 거래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공격 방식을 포렌식 분석해 티켓 예매 사이트 보안 부서에 공유했다”며 “부정한 예매·암표 매매는 국민의 공정한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인 만큼, 지속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8년부터 자회사까지 모두 더한 총자산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기후 관련 지표를 1년에 한 번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속 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2021년 ESG 공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이번 최종안의 골자다. 이 기준에 드는 기업은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상장사 및 해당 기업의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숫자다. 2030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업활동이 기후위기에 노출된 정도 등 기후 지표를 매년 3월 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 외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항목은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기업의 외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뜻하는 ‘스코프3’(Scope 3) 공시는 3년간 유예한다. 2031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 2032년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도입 초기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면책 제도도 운영한다. 초기 3년간은 공시 오류·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는 행위)의 경우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2월 초안보다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금융위의 지난 2월 초안에선 공시 기준이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2029년부터 10조원 이상’으로 이를 적용하면 50여개 기업만 대상이었다. 공시 방식도 초안에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자율적 공시로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처음부터 ‘법적 의무화’를 못 박았다.
공시 누락 등에 3년간 ‘면책’…재계 “기업 부담” 시민사회 “면책 과도”
공시를 외부 독립기관이 검증하는 ‘제3자 인증’ 또한 초안에서는 ‘자율인증 후 단계적 의무화’였지만 최종안은 구체적인 제도화 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했다.
초안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최종안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 같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기본적인 재무 정보 외에도 기후 리스크, 공급망·지배구조 등의 정보가 제공돼야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시 기준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안”이라며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도 공시 대상 확대, 법정 공시 조기 전환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경영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율공시 단계 없이 법정 공시가 바로 시행되면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의무공시가 기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이며 과도한 면책 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스코프3의 공시 유예기간 3년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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