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장윤기 사건 파장에···경찰청장 대행, 미국 출장서 조기귀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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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경찰 조직 내 유착·비위 의혹으로 번지자 해외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이 당초 11일까지 예정됐던 UN경찰청장 회의 참석 등 미국 출장 일정을 단축해 오는 1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이 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 내 유착과 비위 문제로 확산한 상황에서, 유 직무대행이 감찰·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 상황을 비롯해 제도 개선 대책 등 전반적인 사안을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부친인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이 장윤기 자취방에서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핵심 증거를 누락한 정황도 나타나며 부실 수사 논란은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당시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 및 팀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9일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강한 대응책도 나왔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서 절반을 더 낮춘 것이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도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까지 한도로 뒀다. KB국민은행은 다만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중단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다음 달 실행분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막았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달대비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7조6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은행들은 앞서 빚내서 투자(빚투)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다른 축인 신용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올해초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에 가까워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이 닫힐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 강화하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만 “상호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도 2금융권도 안 되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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