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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화그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맞춰 대선 준비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고가 이뤄지는대로 선거인단 모집 등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고 전까지는 ‘내란 종식’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가능한 선에서 사전 준비를 한 뒤 선고 직후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다만 헌재 선고 직후부터 조기 대선을 신속히 준비해야 하기에 일선 부서의 실무적인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당 지도부가 총사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공식적으로 대선 준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거 유세차 확보 작업 등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헌재 선고가 나오는 대로 당내 경선 일정과 선거인단 모집 등을 신속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
서울시 “항소심 집중, 직매립 금지 유예 건의 검토”서울시 마포구가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만8000여명의 주민서명부를 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했다.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시에 항소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미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도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민 서명운동은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으로, 시는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는 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구민과 협력해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계속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포구에서는 2005년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존중한다”고만 했을 뿐 임명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정 최고책임자인 최 대행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최 대행을 대신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무적 판단’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단 뜻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측이 문제 삼을 것이 부담이란 의미일 것이다. 새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 논란을 키울 수 있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서 제외할 경우 ‘8인 체제 결정은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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