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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5-03-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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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레슨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은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윤석열 배반 D-85’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말 바꾸기, 얼굴(지도부)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주보다 ‘정권교체’ 응답이 49.0%에서 55.1%로 급등했고, ‘정권 연장’ 응답이 45.3%에서 39.0%로 급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며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 데 동조 영합하고 있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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