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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사진다운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반도체법 폐지 방침 등을 밝히자 국내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분리 대응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개최되는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역 부문에서 한국이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며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상 협상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지난해 4월부터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됐지만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통념과 다른 연구 결과다.미국 UC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RLE)는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달러의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책임자는 IRLE 소속 마이클 라이히 교수다.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50만명가량에게 주 최저임금(16달러)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20달러)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적용 대상은 미 전역에 60곳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이다.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한 이유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가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이며 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바뀌지 않은 주들의 패스트푸드점,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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