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포토뉴스]교내 성폭력 제기했다 부당 전보·복직 거부…지혜복 교사 농성 중 체포 > 공지사항

신카박 [포토뉴스]교내 성폭력 제기했다 부당 전보·복직 거부…지혜복 교사 농성 중 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13:17

본문

신카박 서울의 한 중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씨 해임 처분 취소는 별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며 지씨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20년 뒤 국내에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이 현실화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 현상까지 심해지는 데 따른 영향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받아들이고 ‘돌봄로봇’을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때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규모는 2023년 71만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 부족 인력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에 이어 2043년에는 9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난다.
외국인 인력도 부족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고, 56.6%가 60세 이상이다. 이들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인력 불균형까지 심각하다.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요양보호사의 10%인 6만3000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인 돌봄 분야 취업을 전제로 유학생도 적극 유치하자고 했다. 외국인 보호사가 비수도권에 근무하면 영주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로봇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KDI가 2025년 전국의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89.1%가 ‘돌봄로봇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도입률은 6.4%에 그쳤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방정부,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보조를 받으면 돌봄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돌봄로봇이 돌봄인력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일자리 질 개선 없이는 내국인 인력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보한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근로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20
다음글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서 차 사고…1명 심정지·2명 부상 26.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카박 [포토뉴스]교내 성폭력 제기했다 부당 전보·복직 거부…지혜복 교사 농성 중 체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