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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약사법 조항, 헌재 ‘위헌’ 판단 후 2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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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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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한다. 홍 전 시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 청와대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의 오찬 사실을 알리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연락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먼저 자신에게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제안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참여했지만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란 제목의 글을 올려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라며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오찬 회동이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외연 확대를 시도해 왔다. 홍 전 시장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한때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도 했다.
이번 회동이 홍 전 시장의 김 전 총리 지지 선언 이후 추진됐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부겸 전 총리와는 당적을 떠나 30년 우정”이라며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겸밖에 없다. 내가 못다 한 대구 미래 100년을 김부겸이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유치하려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B/C 값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인천에서 5년간 F1 대회를 개최할 경우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이라는 것이다.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 수익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수익성 지수(PI)는 1.07 이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가 인천에서 열리면 180개국에 생중계되고, 연간 30만명의 관람객 유입을 통해 5800억원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용역은 서킷 디자인 전문업체인 독일 틸케사(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으며, 서킷 후보지로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송도달빛축제공원 일대는 인천대교와 워터프런트, 센트럴파크 등이 자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로 구상 중인 F1 인천 대회는 레이스트랙이 4960m이며, 최고 속도는 337㎞/h 이다. 인천시는 높이 3m, 길이 1800m의 소음 방역벽을 설치하면, 소음 예방 등 시민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기업들에 사업 참가 의사를 타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28년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F1은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인천의 도시 브랜딩과 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F1 대회가 열리면 인천은 세계인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은 “F1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인 데다, 인천지역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 F1 유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F1을 유치하려면 개최료와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행사 수익을 못 내면 인천시의 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해 인천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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