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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스로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간부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야당과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진술이 나왔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직원에게 받은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냐”고 묻자 “보고했다”고 답했다.이 보고서는 지난해 방심위 노조가 공개한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2023년 9월14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2023년 9월5일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희○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
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모 칼빈슨함(CVN-70)이 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 핵항모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6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론 처음이다. 칼빈슨함은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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