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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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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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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중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 활동의 일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관련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대출까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감사를 건의했다.
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학교별 지만원씨 도서 구입 경로, 비치 권수, 대출 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그 결과 경기지역 초·중·고 29개교 도서관에는 지만원씨 도서인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조선과 일본> 등이 비치돼 있었다.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구입, 사서 구입, 추천, 기증, 희망도서 등이었다. 일부 도서는 실제 대출 이력도 확인됐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며 비방하고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지씨 주장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지씨 주장이 담긴 저작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과 연결하거나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왜곡·비방하는 내용의 도서가 교육 공간인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23년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해명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고 도내 학교도서관에서 약 2500권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채식주의자>는 도내 1개 학교에서 2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경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를 건의하며, 앞으로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역사 왜곡 도서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 선정·비치·활용·폐기 기준을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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