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한국 방산기업 나토 진출 기반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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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군수·방산 조달 계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의 나토 방산 공동조달 시장에 한국 방산기업들이 입찰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기조연설을 마친 뒤 엑스에 “이번에 협상을 개시한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나토 방산시장으로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앙카라에서 면담을 통해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와 양자 협력을 해왔다면, 나토 전체와 조달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회원국 전반과 공동 조달하거나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며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간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살상무기는 제외하고 여타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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