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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제주들불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름 불놓기’가 그동안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위법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청구한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제주시는 들불축제 개최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산림인접지역인 새별오름 남측 사면에 허가없이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의 확산 방지 등과 같은 필요행위에 한해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도감사위는 애월읍이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허가한 오름 불 놓기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산림청은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현하는 오름 불놓기가 산림 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애초에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도감사위는 오름 불 놓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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