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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에 관한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의 실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가 기각되거나 검찰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석방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
경기 평택시가 4년 10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됐다.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이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경기 평택시와 이천시, 강원 속초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등 5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천과 속초는 지난해부터, 광양과 경주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지역에 선정돼 왔지만, 평택은 2020년 6월 해제 이후 4년10개월 만에 재지정됐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시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평택은 최근 눈에 띄게 미분양이 급증했다. 지난해 12월에서 1월 한달 사이 늘어난 미분양 주택은 2367가구였다. 이는 경기도 전체 증가 폭(2181가구)보다 많은 수치다.평택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총 6438가구로, 1년 전(351가구)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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