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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다시 거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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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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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 추천 의사를 밝히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도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동시에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곧 취임 1년을 맞는데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임기가 1년이나 지난 마당에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여야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2학년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예약까지 마쳤다가 여행사에 위약금까지 물고 취소를 결정했다. 교사 하모씨는 “안전 책임에 대한 교사 부담이 너무 크고, 학생들도 입시에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며 “초·중학교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중단했던 수학여행을 다시 시작하지 않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근거리 소풍을 포함한 모든 외부 체험활동을 중단했다. 교사 장모씨는 “사고 위험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인근 학교에 비해 늦게 중단된 편”이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학교의 강원도 2박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원을 넘는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비싼 수학여행 비용의 원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숙박·식사 등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 등이다. 여기에 교사들의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수학여행 등의 운영 방식이 변화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16일 “과거 학년 단위로 움직이던 대규모 수학여행이 세월호 참사 이후 2~3개 반 단위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인원이 줄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1인당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인력 비용도 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등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설 보안·경호업체나 여행업체를 통해 별도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학생 200명 기준으로 8~10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주·야간 교대를 고려하면 실제 투입 인원은 종전의 두 배 수준이다. 안전요원 1인당 인건비는 하루 약 25만원이다.
이런 비용 증가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교육청 지원이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 학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1인당 부담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전문 인력이 투입돼도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과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집중된다. 하씨는 “출발 전후 버스기사 음주 측정, 차량 상태 점검, 안전 서류 확인 등을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숙박 일정 등도 매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도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친다”며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지만, 학부모들은 비용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이중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초등학생이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숨지자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사고가 나면 교장이 아니라 담임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 주체가 명확한데, 학교는 평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법·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 국회는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매뉴얼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원과 민사소송 부담까지 겹쳐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담은 수학여행 축소·포기로 연결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가족여행과는 다른,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불안으로 정당한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1차적인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대차그룹은 원청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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