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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KB금융·경찰청, 보이스피싱·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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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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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KB금융그룹은 경찰청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KB금융은 최근 범죄 수법을 반영한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계열사 영업점과 경찰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KB금융은 또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급발진이나 과속 위험을 구조적으로 예방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KB금융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더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IAEA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은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잠이) 핵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철통같은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IAEA가 핵잠 연료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제조로 이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은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핵잠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IAEA 사찰단이 상주할 수 없다. 다만 핵잠에 쓰일 연료가 핵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찰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항 때 (핵잠에) 있었던 물질이 어디론가 옮겨지지 않거나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브라질 등도 IAEA와 안전조치 방법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해서 많은 단계가 남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많은 단계를 통해 이뤄질 과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첫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한·미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한국과 IAEA 간 안전조치 관련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봐 왔다”라며 “북한의 핵 활동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기, 경수로, 영변 외 다른 시설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수십 개가량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증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 기존에 있던 시설과 비슷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시설의 외부 특성으로 미뤄 보면 북한의 농축 역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의 지원 여부를 두고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 핵잠 도입과 북핵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며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이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를 지속 준수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중동 상황 관련 우려를 공유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시설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관련 최근 상황을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비 폭등까지 중소기업의 무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로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의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며 수출국 다변화 기업과 고성장 기업 등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물류전용바우처도 별도로 운영된다. 물류 전용 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 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은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에 더해 무상 샘플 운송비, 종합물류대행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이미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물류 전용 바우처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는 간소화했다. 서면 평가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산 절차 역시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속도 측면에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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