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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최근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늘리기로 했다.서천군은 오는 6월까지 클래시움 아파트 앞 삼거리와 서천여자정보고 입구 사거리 인도 등에 CCTV 9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서천에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이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행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군은 CCTV와 함께 여성안심귀갓길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보안등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해 편성하기로 했다.강력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범죄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사전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생애주기별 생명존중 교육 대상...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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