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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동안 단속·홍보·시설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은 우선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 주 1회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싸이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홍보 슬로건은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으로 선정했다.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도로전광판 송출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선다.또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에 방문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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