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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완주군, 작년 시범운영 인기올해 2억원 들여 확대 추진이달 ‘작업복 세탁소’ 운영도전북 완주군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아침 한 끼’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도 이달부터 운영한다.완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완주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두 달간 매일 200인분의 아침 식사를 반값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도내 최초로 추진된 이 사업은 10명 이하 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메뉴는 김밥(1000원)과 샐러드·샌드위치(2000원)다.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판매하는데 오전 8시 전후로 판매가 완료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산단 779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456곳이 구내식당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완주산단의 1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는 19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군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 2억원을 투입해 ‘반값...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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