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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한 달이 넘었다. 146건 중 단 1건만 삭제됐다. 지난 1월 말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유튜브, 페이스북, X에 올라온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 결과다. 페이스북 7건은 신고가 반려됐다. 그 외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든지 하는, 허위로 판명됐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콘텐츠들이 여전히 노출돼 있다.유튜브 등은 게시물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은 점점 모니터링에서조차 손을 떼고 있다. 유튜브는 2023년 6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짓 콘텐츠를 더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이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지난 1월 ‘팩트체커’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직접 게시물에 추가 설명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 노트’ 기능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된 X가 걸어갔던 길과 비슷하다.“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물려주는 재산으로 세율을 매기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상속받는 금액에 세율을 매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조기 대선에 대비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정책으로 중상위 계층에게 소구하는 전략인데,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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