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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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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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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구수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과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자신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당시 방첩사 소속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라 이른바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안 전 조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안 전 조사관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지 못해 기소는 하지 않았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기업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고 언급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로,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사용했던 ‘경기 회복’이란 표현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 개선세를 이어왔지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심리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93.1) 역시 전월보다 4.5포인트 떨어지며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전월(2.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류 물가가 9.9% 급등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재경부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 “중동전쟁과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가 하방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가 하방에 접어들었다는 건 아니다”라며 “하방 위험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고, 감소세를 보였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8.0%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수출 역시 반도체를 필두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2% 급증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42.7% 늘었다. 컴퓨터(189%)와 반도체(151%) 등 주력 품목의 강세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후행지표 성격이 강한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0만6000명 늘어 전월(2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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