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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고용 승계를 외치며 고공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은 425일째 여성 노동자로서 최장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 의장은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한국옵티칼 노동자들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은 7일 오전 우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현환 지회장을 비롯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과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이 배석했다.한국옵티칼 고공농성은 최장기 농성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닛토텐코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를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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