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순창고추장·제주감귤’ 향토자원 상표 지킨다···지재처, 권리화 지원사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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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이미 ‘순창고추장’ 상표가 등록돼 있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에서 소송을 벌인 끝에 상표는 되찾을 수 있었지만, 소송에만 4년의 시간과 200만달러(약 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지식재산처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향토 브랜드의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인 유발 행위를 예방하고 상표권 확보 등을 돕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감귤이나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향토자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무단 사용돼 가치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원스톱으로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간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의 검토를 거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 등 국내외 권리화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국내 상표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요 수출국이나 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21일까지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은 향토자원 품질과 생산방법,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섬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향토자원은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 식수원으로 낙동강 하류에 있는 경남 물금·매리 취수장 주변 강물이 6일 녹조로 인해 초록색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다음(AXZ)를 추가로 포함해 총 9곳이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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