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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고액 알바’ 동창 꾀어 중국 피싱조직 연계·가담···18억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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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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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중·고등학교 동창을 고액 아르바이트로 꾀어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시키고 범죄 수익을 가로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대포폰과 통장, 범행 인력을 공급하고 사기 등으로 피해자 61명에게서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구직 중인 중·고교 동창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중국으로 유인한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사용했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붙잡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높여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넘겼다”는 내용의 대본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신도 속아 계좌를 넘겼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연락이 없던 동창이 해외여행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대출을 빌미로 이심 개통을 요구하는 것도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탄 풍경은 아름답다. 걸으면서 보는 풍경은 멈춘 듯해서 조금 지루하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보는 풍경은 휙휙 빨리 지나갈뿐더러 그걸 보자고 멈춰 서기도 여의치 않다. 하지만 자전거는 적당하게 흐르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붙잡고 싶은 순간엔 멈춰 서서 땀 닦으며 한참 바라볼 수도 있다. 자전거에서 자유를 느끼는 건 그래서일 것이다. 내가 내 발로 움직이는데 걷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언제든 부담 없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自轉車)와 자동차(自動車)에 공통으로 들어간 자(自)는 ‘코’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였는데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빌려 쓰다 보니 원래 뜻은 비(鼻)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후 점차 인위를 가하지 않은 채 ‘저절로’, 혹은 남의 도움 없이 ‘몸소’라는 뜻으로 넓어졌다. 자(自)의 우리말 새김인 ‘스스로’에도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이라는 명사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결심에 따라서’라는 뜻의 부사로 쓰이는 예가 더 많다.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하자면, 자동차가 내 힘을 들일 것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차’라는 뜻인 데 비해 자전거는 힘을 들여 ‘자기가 굴리는 수레’라는 의미인 셈이다.
자전거 역시 사람이 지닌 능력을 증폭시키는 기계 장치이지만, 여전히 페달을 밟는 나의 발이 그 동력의 원천이다. 그에 비해 자동차는 연료를 넣고 작동만 하면 나의 힘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달린다. 사람의 능력을 대신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기계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신체뿐 아니라 지능까지 기계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기계에 의한 능력의 증폭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기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을 정도로 기계가 우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순간, 그 편안함의 대가로 잃어버리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경우는 차원을 달리한다. 극단의 자동을 추구하는 시대, 끊임없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의미를 다시 떠올린다. 효율적인 자동화의 혜택 속에 정작 ‘자기’는 점점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와 함께.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정부 입장문)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계엄 선포 전 연락을 받았으나, 시간 맞춰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하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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