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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대외적으로는 가속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제계 진단이 나왔다. 경제계는 반도체·자동차·화학·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칭)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는 한경협이 주최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이름의 세미나가 열렸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국 주력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외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미국·일본 ...
반도체법·상속세법 등 4건 국힘 위원장 상임위에 계류‘50조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첨단 전략산업 투자 계획도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진 의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미국이 지난달 발효한 대중국 추가 관세에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부과했다. ‘관세 대전’ 양상이 본격화하자 한국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려고 시장 다각화와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캐나다·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자동차 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비중 조정을 통한 유연한 생산, 가격 최적화, 미국 현지 생산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조도 더 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소재와 부품 등을 아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경우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멕시코 공장에서 27만여대의 차량을 생산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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