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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당 법률위원회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설명하고, 당 공식 메시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일’이...
정부가 올해 3월 중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당초 예정된 5058명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요구하면서 이달 내 수업 복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교육부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올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건의를 했다”며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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