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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확정(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한다.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에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받아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상정됐지만 비공개 논의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보낸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사흘 만에 미국이 제시한 종전 구상을 순순히 따라오라며 가장 거친 패를 꺼내든 셈이다. 아울러 광물 협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면서도 유럽 동맹국과는 반대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조건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과 광물 협정에 이견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겐 아무런 패가 없다”고 몰아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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