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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은 특유의 장광설로 가득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국방예산 삭감, 검사·감사원장 등 줄탄핵 시도를 근거로 들었다. 입법, 예산안 처리, 공직자 탄핵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주장대로라면 모든 여소야대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고, 계엄은 일상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국가적으로 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권을 휘둘렀다는 뜻이다.12·3 내란이 발생하고 석 달 넘게 지났지만 이 돌연한 난행의 심층 동기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혹자는 ‘명태균 게이트’가 방아쇠가 되었으리라 추측한다. 그러나 이 가설은 명씨 사건이 불거지기 6~7개월 전부터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입에 올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 가지 전제할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아닐지언정 윤석열 나름으로는 모종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그게 아니라면 비상계엄은 미치광이 권력...
13년간 내전 끝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부를 축출하고 세워진 시리아 과도정부가 국제사회에 알아사드 정권 당시 생산된 화학무기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화학무기 감시단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위원회 연설에서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는 시리아는 물론 세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chapter)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알시바니 외교장관은 “투명성, 정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리아의 미래를 재건하겠다”며 “고통스러운 유산을 종식하기 위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알아사드 정권은 13년에 걸친 내전을 치르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린, 염소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내전 기간 알아사드 정권이 시리아에서 300건 이상의 화학무기 공격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20...
불공정 관세·군사 지원 언급“너무나 많은 도움 주고 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트럼프, 한국 투자 기정사실화“조선업 재건”은 긍정적 요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을 미국에 안보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의 사례로 유럽연합(EU)을 주로 언급했던 그가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동안 우리에 대해 관세를 활용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에 그렇게 할 때”라며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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