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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경기 고양에서 중증을 앓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 시도를 하다가 구조된 아버지와 아들이 지난 10년간 간병인 없이 직접 돌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도 확인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돌봄 지원 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5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날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는 이 여성의 남편인 B씨(80대)와 그의 아들 C씨(50대)가 자살을 시도하다 당국에 구조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살해된 A씨는 10년 전부터 건강악화로 병상 생활을 했다. A씨에 대한 간병은 남편인 B씨와 아들인 C씨의 몫이었다. 이들 가족은 셋이 같이 살았으며, 보호사나 간병인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최근에는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서 나와야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에게 빚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검찰의 석방 지휘에 유감을 표시했다.공수처는 8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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