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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평화를 이룩하기가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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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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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제주 연안에도 있는 남방큰돌고래 수컷들은 집단 간의 평화를 누린다. 유전적으로 무관한 수컷 두세 마리가 뭉쳐서 한 암컷을 몬다. 이러한 수컷 4~14마리가 모여서 수십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하나의 집단이 된다. 놀랍게도, 집단과 집단이 만나면 싸우기는커녕 함께 연합해 더 큰 집단을 만든다. 덕분에 다른 경쟁 집단을 쫓아낸 다음, 연합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짝짓기상의 이득을 얻는다. 침팬지와 더불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노보도 두 집단이 처음 만나면 잠깐의 경계 이후에 먹이 나누기, 털 고르기, 성관계 등 우호적인 행동을 나누곤 한다.
사회성 동물에서 도움과 너그러움은 어디까지나 같은 집단에 속한 상대에게만 국한된다. 남방큰돌고래와 보노보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도움이 오고 가는, 지극히 드문 사례다.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모순이고 역설이다. 만화영화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얼굴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아수라 백작’처럼, 인간은 다른 집단을 대량 살상하는 성향과 집단 사이에 평화를 꽃피우는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랭엄은 저서 <한없이 사악하고 더없이 관대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전쟁은 최근의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틀렸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시각도 틀렸음을 강조했다. 인간은 본래 선하면서 본래 악하다. 단, 전쟁이 진화한 인간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말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면밀한 노력과 반성을 통해 인간은 얼마든지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아니, 어쨌든 인간이 평화를 구축하는 본성도 지녔다면서, 미국·이란 전쟁에서 실감하듯이 현실 세계에서 평화를 일구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 수백만년에 걸쳐 소규모 수렵 채집 생활을 한 인류의 조상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벌였는지 알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먼 과거의 집단 간 살해는 장대한 전투가 아니라 음흉한 습격이었다. 이런 식이다. 정해진 지도자가 따로 없이 수십명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 누군가 오늘 밤 상대 집단을 기습하자는 말을 꺼낸다. 젊은 남자들 가운데 마음이 동한 남자만 자발적으로 나선다. 한 무리의 돌격대가 동트기 전에 상대 집단으로 숨어든다. 아침 소변을 누거나 물 마시러 나온 사람을 몇명 죽이고, 오두막에 불을 지른다. 상대 집단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격대가 이미 마을로 복귀한 후다.
상대 집단을 치고 싶으면 언제나 기습 공격만 택했기에, 우리 집단의 전사들이 그 와중에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은 매우 낮았다. 반면에, 승리하고 돌아온 전사는 귀중한 전리품을 얻고, 포로를 부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등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수적 우위에 기대는 기습 공격 형태의 ‘전쟁’은 현존하는 수렵 채집 사회,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족 같은 수렵 원예 사회, 그리고 침팬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먼 과거의 환경에서 전쟁의 이득은 승리한 전사들만이 각자 챙겼지만, 전쟁의 비용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함께 떠안았음을 유의하시라. 상대 집단으로부터 언제든 잔혹하게 보복당할 수 있고,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잃는 비용은 모두에게 똑같이 청구되었다. 즉, 평화를 구현하려면 모든 성원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갈등보다 협력을 택하게끔 누군가 철저히 단속해야 했다. 천둥벌거숭이 하나가 실수로라도 상대 집단을 공격하는 순간,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고 군장이나 왕 같은 지배 계급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일탈자를 규제하고 국가 간 평화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얄궂게도, 국익을 강조하며 일탈자를 처벌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는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면충돌도 낳았다. 즉, 사회적 복잡성이 커지면서 전쟁과 평화도 맞물려 커졌다.
요약하자. 평화를 이룩하기 어려운 까닭은 인간이 평화를 점점 더 잘 쌓는 한편, 전쟁도 점점 더 잘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오늘날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집단의 구성원들이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과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 과거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기습 공격에 가담한 젊은 남자들이나,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군대를 전장으로 내몰며 자기는 편안히 골프나 치는 지도자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예나 지금이나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대구 한 야산에서 불법 투견도박 의심 시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달성군 구지면 야산 인근 공터에서 불법 투견 도박장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철제 투견장과 투견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 수의약품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투견장 운영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다수가 도망쳤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불법 투견 도박에 기르던 개를 참가시킨 견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로 만들었다고 표기해 손님들을 속인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업주는 4년 간 손님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춘천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8월부터 2025년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에 1억여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하면서 손님들에게는 총 판매 금액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한 것으로 하고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다.
같은 기간 1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판매 금액 8천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알렸다.
정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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