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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산업에만 적용됐던 저리대출 지원도 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지분투자, 신용보강 등으로 다양화한다.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짱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20년간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하려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남은 2년치 지원금(12조7500억원)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투입되는 재원은 약 37조원 정도로 추산된다.이번 기금 신설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책 금융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는 것이...
대구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해자 엄벌과 관련 특별법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 33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2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가구당 피해 규모는 4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책위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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